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 행복하기
결혼생활 5년동안, 우리가 함께 지낸 시간은 그 절반쯤이었을 것이다. 그 절반의 절반 이상의 밤을 나나 그녀 가운데 하나 혹은 둘 다 밤을 새워 일하거나 공부해야 했다.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참으로 열심히 살았다. 모든 기쁨과 쾌락을 일단 유보해 두고, 그것들은 나중에 더 크게 왕창 한꺼번에 누리기로 하고, 우리는 주말여행이나 영화구경이나 댄스파티나 쇼핑이나 피크닉을 극도로 절제했다.

그 즈음의 그녀가 간혹 내게 말했었다. "당신은 마치 행복해 질까봐 겁내는 사람 같아요."

그녀는 또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다섯 살 때였나봐요. 어느 날 동네에서 놀고있는데 피아노를 실은 트럭이 와서, 우리집 앞에 서는 거예요. 난 지금도 그때의 흥분을 잊을 수가 없어 요. 우리 아빠가 바로 그 시절을 놓치고 몇 년 뒤에 피아노 100대를 사줬다고 해도, 나한테 내게 그런 감격을 느끼게 만 들지는 못했을 거예요"

서울의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내게 이런 편지를 보내시 곤 했다. "한길아, 어떤 때의 시련은 큰 그릇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대개의 경우 시련이란 보통의 그릇을 찌그러뜨려 놓기 가 일쑤란다"

애니웨이, 미국생활 5년만에 그녀는 변호사가 되었고 나는 신문사의 지사장이 되었다. 현재의 교포사회에서는 젊은 부부의 성공사례 로 일컬어지기도 했다. 방 하나짜리 셋집에서 벗어나,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언덕 위에 3층짜리 새 집을 지어 이사한 한 달 뒤에,

그녀와 나는 결혼생활의 실패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야만했다. 바꾸어 말하자면, 이혼에 성공했다. 그때그때의 작은 기쁨과 값싼 행복을 무시해버린 대가로.

- 김한길『눈뜨면 없어라』中
by 카스미 | 2013/06/06 13:43 | 감상/Comment | 트랙백 | 덧글(3)
졸업을 축하합니다. 충남대 해고 노동자가...
2월 26일은 충남대학교의 졸업식입니다.
비록 얼굴을 다 알지 못하지만 대학을 떠나 사회로 나가는 첫 발걸음에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공부하던 학교를 떠나 사회로 나가는 첫 발걸음에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공부하던 학교를 떠나 사회로 나간다는 것이 참 막연하고 걱정되지요. 그러나 송구하게도 마음과는 다르게 우리 충남대학교 청소노동자들은 26일에 집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사연인즉 이렇습니다. 우리 청소노동자들은 용역업체 소속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장과 업체의 횡포가 많아 노동조합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60세 가까운 어르신들이 자기 권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회사와 단체협약도 체결하고 임금도 제대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업체는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해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면서 활동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더니, 작년에는 근무중인 조합간부에게 찾아가 시비를 걸어 폭력사태를 유발하고, 올해에는 노동조합측 징계위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회사측 징계위원만의 결정으로 2명에게 해고, 1명에게 감봉 징계를 결정한 것입니다. 그것도 계약만료를 1주일 앞두고서.

억울한 사연을 충남대학교 대학본부측에 하소연하니 그건 업체와의 문제이니 우리한테 얘기하지 말라는 말만 합니다. 그러나 학교에서도 용역업체가 법을 위반할 시 업체에 대해 계약해지 내지 제재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 규정 이전에 자기학교 근무자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내용을 알아보기도 전에 우리는 권리는 없다는 말로 귀를 닫고있다면 이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내일 모레면 새로운 용역업체가 정해집니다. 해고자 2명도 원래는 당연히 계속 고용승계되어 일을 해야합니다. 학교에서 이것을 보장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여러분들이 졸업해 나가는 우리 사회는 지금 비정규직 천지입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은 모든 제대로 된 권리로부터 배제되어 있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뉴스에 나오는 현대차, 한진중공업 말고 이제 곧 여러분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억울해도 참고 일하거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직장을 옮길 수밖에 없는 비참한 현실을 우리 자식뻘되는 졸업생들도 겪어야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들의 집회와 투쟁을 그런 의미에서 너그러이 이해해주기 바라며 졸업해 나가는 사회에서도 노동조합을 통해 당당한 자기 권리를 찾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2013년 2월 25일 / 충남대학교 해고 청소노동자 올림.

옮긴이 주 > 학교에 있던 전단지의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by 카스미 | 2013/02/25 14:23 | 일상/Life | 트랙백 | 덧글(0)
반대해석
상대부담 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민법 제555조와 제558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97다2177
555조(요약). 증여의사가 서면에 표시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있다.
558조(요약). 전3조의 규정에 의한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이 판례를 선해하면, 부담부 증여의 경우 서면이 있어도 해제할 수 있고, 이미 이행된 것이 있으면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다만, 이 판례가 선뜻 이해되지 않는 건, 555는 서면이 없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서면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기 때문이다. 서면이 있는 경우라면 555에 의해서 해제할 수는 없겠지만 다른 규정에 의해서는 해제하는 것이 555에 의해 배제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말하자면, 서면이 있는 경우는 원래부터 555의 적용대상 밖이다. 수증자에게 부담이 있건 없건.

558도 마찬가지. 555나 556, 557에 의해서 해제한 것이 아니라면 원래부터 558의 적용대상 밖이다. 부담부 증여건 아니건.

이 문제는 반대해석과 관련이 있는데, p -> q 라는 규범이 있다고 항상 ~p -> ~q 는 아니라는데서 논의가 출발한다. 논리학에서 명제의 이가 항상 참이 아니라는건 당연하지만, 법학에서도 위에서 본 것처럼 해당 규정에 의해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일 뿐, 다른 규정을 배제하는 취지가 아니라면 다른 규정에 의해 얼마든지 ~p -> q 일 수 있다. 그래서, 반대해석을 하려면 규범 전체를 고려해야 한다. 마치 악의여서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어도 채무불이행은 물을 수 있는 것과 비슷하다고 하겠다.

다만 현실은.. 증여따위 시험에 안 나올 뿐이고.. 선택형에서나 한문제 정도 나오려나. (먼산)
by 카스미 | 2012/05/24 20:26 | 잡담/Gossip | 트랙백 | 덧글(0)
4월 19일

이틀동안 세상은 이리도 변화하였다. 우리는 그 동안 무엇을 하였던가.
by 카스미 | 2012/04/19 19:41 | 잡담/Gossip | 트랙백 | 덧글(3)
4월 17일

봄이 가고 있다. 꽃이 지면 잎이 나겠지.
그리고 우리는 한달 반 동안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by 카스미 | 2012/04/17 17:23 | 잡담/Gossip | 트랙백 | 덧글(0)
일본의 지진을 축하합니다
관련기사 : 축구팬 '일본 지진 축하' 플래카드 물의 [YTN]

"일본의 지진을 축하합니다" 라는 문구가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북한에 대지진이 일어나서 우익세력이 "북한의 지진을 축하합니다"라고 했을때도
똑같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북한의 지진을 축하합니다"를 비난하는 것이 좌편향이고,
우리 사회에서 용납받을 수 없는 이적행위라면,
일본의 지진은 축하받아야 마땅하다.
그걸 반대한다면 친일파일 뿐이지.

축하할 일은 다 같이 축하해줘야 하지 않겠어?
by 카스미 | 2011/09/29 18:28 | 일상/Life | 트랙백 | 덧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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