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의식 문제가 아닐까요? 법의 집행이나 해석에 있어서 의식이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법규범은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니까요... 궁극적으론 이 경우는 정말 '법대로' 공정하게 해주기를 사회 구성원들이 요구하고 있고, 규범의 확인을 기대하고 있으니까 그럴지 않을까 싶네요. 민심은 천심이라고들 하죠..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

Wishmaster / 검찰에서는 삼성 비자금 문제에 대한 수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직무유기라는 비난이 쏟아지는데요. 과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합니다.

테러쟁이 / 산으로 가는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