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법무관들, '불온서적' 헌법소원
http://www.ytn.co.kr/_ln/0101_200810231202440161

현직 군 법무관들이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박 모 씨 등 군 법무장교 7명은 헌법재판소에 낸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통해,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을 규정하고 있는 군인법무규율이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 군인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해당 규율이 지나치게 추상적인 '불온'의 개념을 적용해 헌법의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며, 불온 서적을 취득한 경우 신고 의무까지 규정하고 있어 사전·사후 검열 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뒤늦게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것을 알고 긴급 회의를 소집해 현역 군인 신분인 이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 위법한 지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앞서 지난 8월 '나쁜 사마리안들'과 '우리들의 하느님', '삼성왕국의 게릴라들' 등 23권을 불온서적으로 지정했습니다.


"헌법소원 법무관 징계시 법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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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온 서적 지정에 대해 헌법 소원을 제기한 현직 군 법무관 측은 국방부가 징계를 내릴 경우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군 법무관의 법률 대리인인 최강욱 변호사는 오늘 YTN과의 전화 통화에서 국방부의 징계 검토는 근원적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지 않고 무조건 입을 막겠다는 것이라며 징계가 내려지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또 국방부가 징계 검토의 근거로 삼고 있는 군인 복무 규율은 이미 예전에 인권위원회에서 개정 권고를 내렸다며 국방부는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방부의 불온 서적 지정은 군이 헌법에서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덧붙였습니다.